안전행정부가 조만간 가칭 ‘공무원연금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1993년부터 공무원연금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10조 원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1조9,000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웠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 2조5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 연금을 받은 은퇴 공무원은 2009년 보다 23% 늘어 35만명을 넘어섰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를 보면 적자 보전금은 2015년에 3조원, 2018년에 4조원, 2020년에는 6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하면 올해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84만원 보다 2.6배 정도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모 씨는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공무원 연금을 손보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에 가칭 ‘공무원연금개혁추진단’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62년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개혁 작업이 세 차례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